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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

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

by        2020. 1. 9.

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(58·사법연수원 16기)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, 윤준(59·16기) 수원지법원장, 권기훈(58·18기) 서울북부지법원장, 천대엽(56·18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.

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추천위)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부장판사 등 4명을 선발했다 한다.


추천위는 "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, 균형감,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"고 설명했다.

다만 모두 남성 현직 법관이란 점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.

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.

추천위는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55명 중 심사동의를 한 후보 21명(법관 16명, 변호사 5명)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.

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.

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.

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예정이다.

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6명과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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